[강간죄/무죄]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후 간음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맥주에 졸피뎀을 타서 먹인 뒤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했음에도 강압적으로 제압한 뒤 간음을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을 탄적이 없으며 성기를 삽입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였으나, 감정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졸피뎀 양성반응이 나온 상황으로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사건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진술내용 탄핵
6. 재판에 참석하여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사건 당일의 모든 정황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들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여 반대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재판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리하여 최후 변론을 하였고 이를 종합한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