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증거불충분으로 기소 막은 사례

이동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성과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법률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위반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이 내리지는 것 뿐만 아니라 큰 금액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직접 진행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저작권 분쟁에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사건의 개요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연구원 B씨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가 필요한 OO 프로그램을 요구하자, A씨는 당시 OO 프로그램 정품 파일이 있었기에, B씨에게 OO 프로그램 정품 파일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OO 프로그램 정품을 B씨에게 주었기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B씨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인 A씨와 A씨의 회사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피해회사는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3. 8. 8.>

혐의없음으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씨에게 OO 프로그램 정품, 직원들이 작성한 저작권 관련 서약서, 직원들에게 저작권 관련 교육을 한 내용 등 여러 자료를 요청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OO 프로그램 정품이 있었기에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 B씨는 A씨가 준 정품 프로그램이 잘 설치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자의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A씨는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점, A씨는 직원들이 입사하면 저작권 관련 서약서를 받고 주기적으로 저작권 관련 교육을 하는 등 저작권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와 A씨의 회사에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변호사가 개입하면 유리한 점

✔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전략적인 답변 유도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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