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와 합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와의 합의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합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상간자와 합의할 필요가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심리적 부담도 크죠.

반면, 상간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비교적 빠르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역시 소송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한다면,

우선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합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합의를 하기 전에 3가지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은데요.

첫째, 증거 확보입니다.

상간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가도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협상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니,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대화, 사진,

녹음 파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나 대화 내용, 혹은 이를 인정한 녹음 파일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이런 증거가 없다면,

상간자가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 상담입니다.

합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의금의 적정 수준, 합의서 작성 방식,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례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과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요구하는 것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냉정한 태도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나 배신감 때문에 상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대응해 협박하거나 폭행을 한다면,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물론이고 폭행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원하는 합의는커녕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최대한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합의 과정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서면 합의입니다.

구두로 약속하면 이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지급 방식, 지급 기한,

그리고 이후 상간자가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건 등이 포함되고

추가로 각자가 원하는 사항을 합의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의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하지만,

만약 상간자가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상간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 없이도 공증사무실에서 바로 강제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의금은 반드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더 이상 상간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상간자도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않고 한 번 용서해 주었는데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있다며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통상 상간자 소송의 손해배상액은

3,000만 원 이내에서 결정되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또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상간자와 배우자가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재발방지와 관계 단절을 위해서라도

합의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위약벌 조항을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간자가 추후 배우자와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쓰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위약벌 조항은

상간자가 배우자를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만약 상간자가 이를 어길 경우 위약벌로 약정한 금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여 위약벌을 지급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와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