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아이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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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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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친권,양육권 및 유아인도 관련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이아빠가 딸아이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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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유아인도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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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빠로 시험관을 통해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양육문제로 서로간 다툼이 계속되었고 아내는 결국 가출을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아인도 및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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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날 아내는 아이가 어리고 본인이 주양육자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유아인도 및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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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갔다는 점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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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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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재택근무를 하며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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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 어머니가 보조양육자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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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가 아이들을 두고 가출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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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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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양육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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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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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양육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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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인 남편을 아이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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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어릴 경우 아이엄마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사건의 경우 아이아빠가 양육에 유리하고 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상대측 신청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의 경우 아이를 정성껏 양육하였고 현재 양육자가 누구이며 장래 아이의 양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