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협박 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6천만원 승소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 대표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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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해자로부터 스토킹, 협박,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으신 뒤 형사 유죄판결 후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6천만 원을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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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건 판결문에서는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 그 금원을 민사사건에서 공제, 참작하여야 하는지 관련하여 상세한 판시를 하였기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보겠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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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가해자로부터 스토킹, 협박, 강제추행 등 범죄 피해를 입은 형사 피해자였고,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거부하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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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황당하게도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다른 이유로 소송을 걸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며 반소로서 자신이 당한 범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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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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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더 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강경히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으로 최대한의 배상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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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뜻을 존중하여

가해자의 파렴치함과 극도로 나쁜 죄질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밝힘과 동시에

재판부에서 판단에 고려할 수 있도록 높은 손해배상금이 인용된 여러 판례 사안을 리서치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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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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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라 변호사의 집요한 변론 끝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뜻을 드러냈고,

결국 통상 사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손해배상액인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공탁금의 민사사건에서의 공제, 참작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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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형사공탁금의 민사사건에서의 공제, 참작 여부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고 있기에 아래에 공유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