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 남편에 접근금지 및 상해죄가 인정된 사례 

가정폭력 이혼 - 남편에 접근금지 및 상해죄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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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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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정폭력 이혼과 관련한 문의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접근금지 및 상해죄로 고소하여 벌금 300만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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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3년,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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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년된 아내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이었으며 남편은 무직이었는데, 남편은 늘 아내를 의심하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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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점차 남편의 행동에 지쳐가고 있었고 귀가를 늦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야근을 하다 잠깐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이 얘기도 없이 아내를 찾아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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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을 고소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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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상해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1) 상해진단서, 2) 아내가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3) 회사 앞 cctv에 남편의 모습이 촬영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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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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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접근금지 임시조치신청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진행하였고 남편이 아내의 직장과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폭행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상해혐의를 인정하였고 결국 남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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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 300만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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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남편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