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강제추행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핵심 쟁점
강제추행 등의 행위가 있었는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행위가 입증이 되는가
👉더신사 성범죄 대응 솔루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실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무가 끝난 후 오랜만에 친구들과 클럽으로 놀러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과의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 등이 있었지만, 클럽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부딪힌 사람들 중 한 명이라 생각하고 죄를 인정하는 식을 발언을 경찰에게 하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방문하였을 때는 이미 한 차례 경찰에게 범행을 인정한 상황이라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만취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전혀 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 후 저희는 사건을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당황한 의뢰인을 케어하며, 사건 당시의 cctv 와 목격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진술에 대비하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을 통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의 바람대로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영상 등을 통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진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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