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결과 | 무죄 / 서울동부지방법원

♦️핵심 쟁점

• 의뢰인과 상대 미성년자와의 실제 성관계 여부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철저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 수립

• 조사에 대비한 사전 진술 연습 및 대응 전략 제공

• 혐의 인정 시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무죄 변론 진행

•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정적인 진술을 준비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게임을 즐기며 친분이 쌓였고,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이름과 거주지 등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학생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제안했고, 의뢰인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 만남 당일, 두 사람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나이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벌금형 없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저희는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바탕으로 철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철저한 분석과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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