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유죄를 2심 무죄로 뒤집은 사건 

1.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와 사적인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A씨의 자택으로 장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 후 B씨는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결국 A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김용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는 사건이 많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경찰 송치 및 검찰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김용기 변호사는 당시 상황 및 고소인의 진술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적극적인 변론을 펼침과 동시에 피고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억울함을 재판부에 어필했고, 결국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내었습니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무죄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심에서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므로 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해결방법을 고민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