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상하급자간 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 방어 성공사례 

1. 사건 경위

40대 직장인 A씨는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하급자인 고소인의 손을 주물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김용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는 사건이 많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경찰 송치 및 검찰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시 상황 및 고소인의 진술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