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변호인 조력으로 이의신청에서 피해자 결정!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변호인 조력으로 이의신청에서 피해자 결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근처에서 거주할 전셋집을 찾던 중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전세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임대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소유자로, 과거 전세 거래 이력도 있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은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동산에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다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신청이 반려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처음 스스로 신청할 당시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나 임대인이 고의적인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된 것이 계약 이후 발생한 문제인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반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가 피해자 결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보다 명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 임대인의 사기 의도 입증 전략 마련
임대인이 처음부터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새로운 전세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의 과거 거래 내역, 채무 상태, 다수의 세입자들과의 유사한 피해 사례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 재산 상태 및 근저당권 변동 내역 분석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이미 다수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사실상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즉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정황을 포착하여 사기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추가 증거 확보
기존 신청이 반려된 이유를 분석한 후, 보완 자료를 추가하여 재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법적으로 해석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임대인의 반복적인 계약 체결 패턴, 임대인의 재정 악화 시점과 계약 시점의 연관성 등을 추가 입증하여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처음 신청이 반려되었던 의뢰인은 보완된 증거와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재신청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을 활용한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한 차례 반려되었더라도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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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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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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