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3억2천, 양육비 125만원,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오늘 소개할 이혼 승소 사례는

재산분할 3억 2천, 양육비 월 125만 원

지급 받으며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원고(의뢰인)는 결혼 이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남편)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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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개인 사업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사회성 부족과 지시받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잦은 이직을 하게 되었고,

무단 퇴사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두 자녀를 얻었지만, 피고의 불안정한 직장 생활로 인해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피고가 원고(의뢰인)를

무시하는 태도를 자주 보이고

아이들 앞에서도 원고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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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술을 마시면 갑자기 폭발하여

아이들 앞에서도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참다 못한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가며 피고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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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는 취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고 하는데요.

자녀들도 있으니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약속이 담긴 합의서를 받은 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는

합의서에 명시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변화된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실망한 원고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가 현재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피고 역시 이혼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앞으로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을 성립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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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약 14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전담하고

급여를 받아 생활비를 분담함으로써

재산을 유지하는데 일부 기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도 35%로

약 3억 2천 상당의 재산을 분할 받고,

양육권을 가져감으로써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월 12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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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정 기일을 통해

상대방이 전액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분할 수령하여

소송 도중 4억 7천만 원가량을 반환받으며

마무리하였던 사안입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그동안의 결혼생활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자녀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은

단순히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넉넉하고 합당한 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이혼 재산분할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확실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성을 더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반자 장샛별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