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인데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재범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당신은 매우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능한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처벌이 매우 엄격한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포함하며, 이는 당신의 사회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에서 제시한 양형기준을 보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은 감경 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의 범죄나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후 또다시 재범을 저질렀다면, 죄의 경중을 떠나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범죄의 경우, 얼마나 빨리 대응하고 어떤 법률 전문가를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글을 더 집중해서 읽고 대응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제추행 재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타 형사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0명 중 5명이 다시 재범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범 가능성입니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범죄에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더라도, 두 번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저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담 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 내역을 제출하거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사건의 심각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이력,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합의금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적정한 합의금액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범을 저지른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치료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