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엉덩이 만지는 등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친구와 함께 홍대에 소재한 클럽을 방문하였고, 클럽에서 여성종업원의 엉덩이와 어깨 등을 만진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였고, 당시 클럽이 매우 좁았다는 점등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1회에 걸친 점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꾸준히 소통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최대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