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한 사건 

노래방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경찰신고를 통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의뢰인의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부수처분 명령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조속한 피해회복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변호인이 여러 번 조심스럽게 요청한 결과 합의를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