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조교로 근무하면서 후배학생에게 성적추행을 한 사건 

대학조교로 근무하면서 후배학생에게 성적추행을 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조교로 근무를 하면서 후배여성에게 “몸매가 예뻐서 눈에 잘 띈다.” 고 언급하며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한차례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되면 재직중이던 교내에서 퇴사처리 되고 전과자가 되어 교내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회복 이후에는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상자료들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