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후 준강간 고소, 억울함을 피하는 법 

원나잇은 낯선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방탕한 행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목숨을 거는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 신체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이고 종종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로는 성범죄로 고소당할 위험입니다. 최근 들어 원나잇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억울한 사건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 후 필름이 끊기는 현상을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기억 저장이 실패할 뿐, 판단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통제능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걸어 다니고 말도 잘하며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다음 날 기억을 잃은 피해자가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성관계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는다.. 공포감이 엄습하고 자신이 강간을 당한 것이라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술 취한 상태에서 했던 행동을 영상으로 보여주면 사뭇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숨겨진 또 다른 인격이 나온 것일까요?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즉, 완전히 정신을 잃고 움직이지 못하거나 의사능력, 판단능력, 통제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준강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필름이 끊긴 후 성관계를 하면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걸어 다녔고,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모텔까지 스스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준강간 사건이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을 잃었을 뿐인데, 경찰과 검찰이 이를 심신상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만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다면 강력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피의자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유죄로 몰릴 위험이 큽니다.

만약 원나잇 후 상대방이 돌변하여 고소를 했다면, 우선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동했던 경로의 CCTV를 찾아야 하며, 모텔 체크인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체크아웃 당시 분위기가 좋았거나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술이 많이 취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성관계 전후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성관계 후에도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고, 문자나 통화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셋째과 관련하여 남성들이 원나잇한 여자와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이어가고 한동안 ‘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당할까봐 조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면, 더 이상은 못 하겠다면서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나눈 대화나 행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리한 입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심지어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풀타임으로 녹음해도 경찰에서 죄가 있다고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으면, 이미 범인으로 상정하고 신문을 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증거가 있으니까 불송치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충격과 실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이 돌아가며 경찰들이 다들 가해자 취급하는 것에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게 송치되면 ‘검찰단계에서는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불기소처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데,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며, 검찰은 기소를 합니다.

검수완박, 수사권독립 많이 들어보셨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검찰은 수사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데, 검찰은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경찰의 수사를 번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나잇 후 준강간 고소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며,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