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1억 5천 반환 성공사례 

📌임차권 등기소송을 통해 보증금 1억 5천 반환 성공

✅ 개요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은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반환 시기를 계속 늦췄고, 결국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계획했던 이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 쟁점

(1)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임대인이 주장한 사정이 제 3자가 보기에 타당성이 있는가

✅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 임대인 측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기 전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고, 부동산 전문 변호인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1)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임대인이 주장한 사정이 제 3자가 보기에 타당성이 있는가" 토대로 법리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인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