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먹고 시비, 폭행이 아닌 강제추행? 무혐의 방어 

1. 사건의 개요

A씨는 만취하여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폭행으로까지 번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인 중 여성피해자에 대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음부를 가격한 것이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점은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가능한 선처를 받길 원하셨기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cctv를 확인하여 강제추행 성립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에서 cctv를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이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폭행 자체는 있었으나 실제 피해 부위나 상황이 기습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3. 조사를 마친 뒤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에 최선을 다했고, 검찰단계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 사안은 법리적으로 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의율되어야함을 설득하였고, 변호인의견서도 어려번 제출한 결과,

5. A씨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만취한 상태로 강제추행에 연루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건을 보면, 기억만 없을 뿐이지 명백하게 추행행위가 있었던 사건이 있는 반면, 접촉이나 폭행 사실은 있지만 이것을 추행으로 봐야 하는가 애매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을 섣부르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강제추행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만큼, 폭행행위가 있었고 이 행동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또는 기습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cctv 등의 증거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법리적인 논점을 잘 적용해야 원하는 방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사건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진행 방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행하고 싶어하는 지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명백하다면 설득이 필요할 것이고, 혐의 입증에 다툴만한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매우 많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 자체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에 사건 초기부터 능력있고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