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생리심리검사,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혐의가 명확하며 당사자의 진술 외에도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경찰은 피의자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했다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한다면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고, 송치할 근거가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자체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심증 형성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사실도 수사기록에 남게 되며, 이는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며,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검사 방법이 생각보다 정교하고 개개인의 생리적 반응 정도의 차이와 개별적인 반응 패턴이 반영되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그 크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와 진실을 말할 때의 생리적 반응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수사기관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크게 의존합니다. 경찰이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반응이 나온다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거짓반응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검사 대상자가 95%의 정확도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사례일 수도 있고, 사건의 정황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쟁점이 명확하고 단순한 사건이라면 결과가 투명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경우라면 검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지 여부는 사안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반응이 나올 경우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아지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피의자가 진실반응을 보이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와야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거나 피의자가 사과를 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송치, 기소를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절차입니다. 진실반응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거짓반응이 나오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검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불리한 심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경우, 상대방도 동일한 검사를 받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한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심증을 형성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굳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