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려 열어놓은 문으로 몰래 집에 침입하여 숨어있었고, 피해자가 샤워 후 나와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벨소리가 들려 적발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불법촬영범죄가 나날이 증가함으로써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과 조사 입회하여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