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전문]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한다면 어떨까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법적 기준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할까?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외도를 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상대 배우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오랜 별거, 상호 무관심, 실질적인 관계 단절 등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라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상대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가 오직 경제적 이유에 불과한 경우
   단순히 상대 배우자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고려하여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시간이 지나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주의해야 할 점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단순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혼인 관계가 얼마나 유지되었는지

•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여부

•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충분한 배려를 했는지

• 상대 배우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 배우자가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 결론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혼인 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단절되었거나, 상대 배우자가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법원의 판단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적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이혼,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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