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전문]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나에게 접근한다면?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원치 않는 만남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스토킹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내 삶에 개입하려 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접근 금지 조치 신청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지속적인 연락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부담스럽다면,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상대방은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할 수 없으며, 연락 또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위법 행위로 간주되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스토킹 방지법 적용 가능성

만약 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미행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스토킹 방지법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집이나 직장 근처를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 전화 기록, CCTV 영상 등을 모아두면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 배우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이어지는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증인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신체적 폭력이 동반된 경우라면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경찰 및 법원에 적극적인 조치 요청

전 배우자의 행동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경찰에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의 경우, 경찰이 임시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후 법원의 정식 판결을 받아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법적으로 특정 거리 이상 접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명령을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힐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괴롭힌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스토킹 방지법 적용,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은 끝났지만, 상대방이 여전히 내 삶을 침해하고 있다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배우자의 지속적인 접근이나 괴롭힘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이혼,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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