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구매 인정되었음에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무혐의 사례 

혐의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수위가 높다는 판매글을 보고 호기심에 파일 공유 어플을 통해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착취물과 관련된 혐의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며, 의뢰인이 해당 영상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지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실제로 성착취물이 발견되었는지도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혐의 성립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순한 음란물이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구매한 것인지가 유무죄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 면밀한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영상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부분이 주요 변론 포인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철저한 준비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하나하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적절한 답변을 연습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충분한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 수사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수사기관의 질문에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영상이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 도출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포렌식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엄격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 대응했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희의 철저한 법률 조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조사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강제추행 / 강간 / 아청법 등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