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및 위자료 산정 가이드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소송 과 위자료산정기준에 대한 요약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야 합니다.

1.소장 제출: 원고(피해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2.소장 부본 송달: 법원은 피고(상간녀)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3.답변서 제출: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변론 기일: 법원은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5.판결: 법원은 증거와 변론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1.불륜 기간 및 정도

2.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3.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4.당사자들의 태도

5.기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소명하여 금액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를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1.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2.사진, 동영상

3.통화 녹음

4.신용카드 사용 내역

5.숙박업소 출입 기록

6.주변 사람들의 증언

재판부에서는 단순한 말이 아니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외도증거를 모으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해 미행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이기에 상대방에게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받을 수 있고,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간통죄 폐지후에 불륜에 대한 개념이 넓어져 간통까지 이르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만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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