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범죄사례 처벌은 

안녕하세요. 서울대 지인능욕 및 텔레그램 N번방 아동성착취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익명성이 철처하다고 알려진 텔레그램 등을 활용하여 범행하였다가 갑작스레 받게 된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넋이 나가 법률사무소 유를 방문하는 의뢰인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행에 대해 IP와 연락처를 국가 기관에 협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국내 국회에서도 본 범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치로 통과시켰다고 하죠.

허위영상 지인능욕 사건의 무죄를 받아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본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 방지법’의 구성요건에서 유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유포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작 혐의에 연루된다면 처벌받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본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본인이, 자녀가 청소년이라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누군가의 얼굴을 함부로 포르노와 합성하여 성적 소비를 하고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며, 특별법을 만들어 개정한 만큼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처벌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찌라시성’ 글을 보고 당장의 외면만 하지 마시고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무엇보다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가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의뢰받아 제작한 경우라면, 가능한 빠르게 대책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 제 연락처를 함께 첨부하오니, 위급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이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흐름을 꿰뚫어 ‘내 사건을 위한 전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범죄사례 처벌

앞서 청소년이라면 더 큰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딥페이크범죄사례 대부분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을 대상으로 욕보이는, 이른바 ‘지인능욕’ 범행이 많은데요, 만약 청소년 자녀가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면 아동성착취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피해 당사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는데 왜 ‘아동성착취물’ 이냐고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영상물/사진 등을 ‘마음대로’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판매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한 행동 자체가 ‘비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수사와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법의 개정으로 인해 ‘유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었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성인과 동등한 선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내려지는 법적 처분도 같습니다.

제작, 시청, 소지 사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범죄사례 중 이를 만들어 헤어진 연인, 지인들에게 발송하고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당연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협박과 강요 사례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

공공연한 게시 뿐만이 아니라 편집하여 제작하기만 해도 범법입니다.

법적 책임이 무겁고 취업이나 비자가 제한되거나 신상 정보가 등록되는 보안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유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반포등의 혐의가 성립되고 혐의를 벗어날 여지가 없게됩니다.

제작과 공유를 동시에 한다면 처분이 내려지기엔 충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리하더라도 1%의 가능성을 포착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겠지요.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고 이를 판매까지 한다면 형량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위 딥페이크범죄사례 같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럴 때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축적한 전문가와 함께 수사의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것이 좋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