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마사지단속 처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유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술김에 업소를 방문하여 마사지단속 등에 걸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과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른다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사지단속 등으로 유사 성행위 혹은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시라면 본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형사법 교수로 단단한 이론적 지식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며 직접 쌓아온 저만의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다 보니 어느덧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분야에서 언론이 주목한 사건들을 담당한 변호사로 주목받으며, 박성현이라는 이름 자체를 신뢰하여 찾아와 주시는 의뢰인 분들 덕에 더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사건들을 수없이 다루고 분석하며 데이터를 누적해 왔기에 각 사안별 대응책과 전략 등을 명쾌히 판단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자부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경찰조사를 앞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은 지금껏 쌓은 사회적 명예와 지위, 가족관계 등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불안하고,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변곡점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실력 있는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되신다면 편하신 방법과 시간에 법률사무소유 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벌금형 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검찰 송치에서 종결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가 직접 해결한 사건들

오피스텔 성매매장부 적발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카톡 조건만남 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오피스텔 유사성행위 – 기소유예

스웨디시 장부 적발되어 마사지단속 – 기소유예

마사지단속 받게될 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며, 금품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구강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 등을 이용한 유사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한다면 위 제 1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1회에 한에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지만, 여러 번 방문한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검거된다면 벌금형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판단을 하신 다음 필요시 검토를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정항이 확인되었다면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항에 따라 1~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혹시나 미성년자가 아닐지, 그러한 정황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대응안은?

마사지단속 등으로 경찰조사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 먼저 본인이 몇 번 방문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방문 횟수가 꽤 많은 상황이라면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벌금형이 별것이 아니라는 인터넷 글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전과기록입니다. 구금되지 않는다고 이를 가볍게 보셨다가는 인생 설계에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고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조사 당시,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미 마사지단속 등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출석한 상황이실 텐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파악하신 다음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유사행위를 했다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검거를 위해 수사관들이 매우 공을 들여 준비하고 있기에, 이를 감안하시어 주장하길 바랍니다.

비교적 경범죄로 생각하여 안일한 대처를 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측면에서 판단한 뒤 양형 요소를 마련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그 유형은 전부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여러 사안을 담당하여 해결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유 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축적한 현실적인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