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형량 처벌 및 유형별 대응책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인천에서 조직적으로 563명의 임차인을 속여 453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의 주범 ‘건축왕’ 남모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노인 등 취약층들을 대상으로 인생 자체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며, 이에 연루된 사람들이 잇따라 덜미를 잡히고 있으나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뺏어가며 생명까지 앗아가는 범행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를 예방하자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전세사기형량 법정 처분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도 전세사기형량 선고가 높은 편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에 연루된 순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형량 및 대응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형량 어느정도일까요?

우선 본 죄는 조직적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직적으로 가담되었다면 가담도에따라 가입이나 활동죄 등으로 구체적인 죄명이 결정된 후 선고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범죄조직으로 연루된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조직, 가입, 활동죄 등으로 구체적인 죄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 형법 제 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를 목적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법 제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벌금형

여러분이 연루된 단체가 범죄집단 조직으로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사기사건 대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전세사기형량 등의 경우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은 사안이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에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는 것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행 의도가 명확하고 수법이 비슷하다고 판단된다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보인다면 혐의 2분의 1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유형별 대응방법은?

이처럼 무거운 전세사기형량 선고가 되고 있기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덜어낼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실 것입니다.

특히 본 사안은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공판기소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다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본 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드렸습니다. 이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내려지는 판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실무 경험으로만 봐도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지요.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본 죄를 포함한 2만 여건 이상의 경험을 쌓아온 바, 본 죄의 조사를 잘 대응하기 위한 핵심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지만 단순 가담에 그치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1)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2) 고의성이 없다는 점

3) 피해자와의 합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전세사기형량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맞춤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대응방법 또한 달라야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어낼 수 있겠지요. 이는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구속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