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빼돌렸을 때 사해행위소송을 통해 재산을 찾아온 사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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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결혼 이후 시댁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원고의 불만이 커져가고,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남편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정상담도 받았으며, 또 남편에게 시댁과의 관계 및 혼인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남편도 부인과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을 풀기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그 갈등은 잘 해결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부인과 남편이 다투는 횟수도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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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시아버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가족간의 관계는 끝이 났고,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끝났으니 더이상 신경쓰지 말라고 하는 등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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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부인과 남편은 부부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2년 이상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준비하던 중 신혼집 전세권을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이전해둔 것을 발견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재판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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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전세권을 넘긴 행위가 부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부인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채무자로, 시아버지를 수익자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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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결혼생활에서 발생했던 일들에 대한 증거, 부부상담절차, 부인과 재결합을 위해 남편이 노력을 한 흔적이 없는 점, 부인과 시부모와의 관계가 이미 단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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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편이 본인 명의의 전세권을 시아버지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부인에 대한 사해행위인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 사례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졌고, 소송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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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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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소송대리인의 이혼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및 오랜기간의 별거, 별거기간 중 남편의 노력이 없엇다는 점, 시댁과의 관계 등 어려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은 부인과 남편의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전세권을 이전한 행위는 부인이 받아야할 재산분할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부인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와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

판결의 내용으로는

1. 피고 A와 피고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9. 체결한 전세권양도계약을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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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될 수 있고, 결국 부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