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수치심 유발 영상 촬영, 공범까지 입건 강조하여 3인 모두 송치시킨 사건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동성 간 수치심 유발 영상 촬영, 공범까지 입건 강조하여 3인 모두 송치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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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수치심 유발 영상 촬영, 공범까지 입건 강조하여 3인 모두 송치시킨 사건 

심지연 변호사

검찰송치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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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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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가해자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마음이 맞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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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의뢰인과 가해자는 술을 마셨고 주량을 넘긴 의뢰인은 학교 앞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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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보이게 하고 동영상을 찍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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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바로 따져물었으나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다가 고소 절차를 밟자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해왔기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라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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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 송무팀은

1. 의뢰인은 변호사 도움 없이 홀로 1차 경찰조사를 다녀오신 후 심앤이를 찾아주셨기에 송무팀은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제출 자료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니 가해자는 일관되게 동성 간 발생한 해프닝이었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내역서, 사건을 목격한 증인의 녹음 기록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철저히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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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기에 송무팀은 의뢰인 케어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했고,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었기에 송무팀은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내외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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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 변호사팀은

1. 담당 변호사님은 사건을 검토하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자’와 ‘의뢰인이 잠든 상태에서 양쪽 팔을 붙잡고 바지를 벗긴 두 사람’을 범행에 가담한 현행범으로 지목하며, 가해자를 총 3명으로 특정한 후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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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1) 사건 목격자가 이를 따져 묻자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점 2) 수사가 진행되자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들어, 이미 자백을 하였음에도 돌연 말을 바꾸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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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은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심각한 우울증울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이 단순히 동성 간의 장난으로 치부되어 사건이 간과되지 않도록 바로잡았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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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심앤이가 주장한대로 범행한 가담한 두 사람 또한 입건이 되었으며, 그 결과 가해자 3인 모두 피해자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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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의뢰인 케어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공범까지 입건하여 3인 모두 송치 시킨 뿌듯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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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느낀 고통은 성별과 무관하며 성적 수치심은 결코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심앤이는 성별이나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의뢰인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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