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758조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으로서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작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예로는 누수나 안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인데요. 자주 발생되고 적용되는 법리인 만큼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민법 제758조의 요건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공작물에 의한 손해일 것, 2) 설치 및 보존의 하자가 있을 것, 3)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른 배상책임자 -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항 때에는 책임을 면한다고 민법 제7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소유자에게는 면책사유 없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로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는 공작물 책임을 인용하여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공작물의 보전에 관하여 피해자인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상계의 사유만 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작물의 책임 문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피해의 정도가 큰 편이므로 소송에서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