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상, 과속) 무혐의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과속)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핵심 쟁점

• 치상, 과속이 인정되는 사안인가

• 교통사고에 과속이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

• 과속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있는가

👉더신사 교통사고 대응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구체적인 상황 확인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평소에도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체된 구간을 빠르게 확인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경우, 사고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기에 무혐의 입증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고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과속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속도 초과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과속 여부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교통사고, 특히 교특법 위반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지원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