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박우진 입니다. ^^

최근 제가 변호인으로 참석한 사기 혐의 사건에서,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수사과정에서 왜 변호인이 필요한지 그 역할, 그리고 본 사건 결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망"이라는 요소 입니다. 기망이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87도2168 판결

2.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역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함께하면 피의자나 참고인이 심리적으로 안정 될 뿐만 아니라, 이후 검찰의 기소와 공판 절차를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조사 단계 부터 참여한 변호사는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공판 과정에서 바로 투입된 변호사 보다는 효과적으로 변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본 사건의 경과와 결과

이번 사건에서 저는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경찰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피의자가 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에 참석하였기에, 문맥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질문이나 답변이 있을 경우 그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며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 피신조서를 열람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있을 당시에는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①피의자들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

②대금 지원에 대한 회사와의 합의가 있었고 이를 통해 실제 상당기간 대금 지급이 있었다는 점

③카오톡 대화내역, 입금 내역, 설명회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

4. 결론

형사 사건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들이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이 직접 변론하기 보단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와 같이 사실관계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법리적으로 다툼이 많은 사건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요?ㅋ 그게 좋습니다!!!

이상은 대한변협 정식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우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