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피소 사건 공소권 없음 성공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기를 제압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상대방을 폭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도 한 상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론전략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범한 범죄사실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의뢰인이 잘못한 점을 명확히 분석한 후에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결론

공소권 없음 처분! 의뢰인은 상대방과 무난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습니다.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합의금 책정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합의를 법률사무소 무율과 함께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