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누명, 무고죄 소송으로 되찾은 정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약 25~27%의 성범죄 사건이 무혐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즉,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은 무혐의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성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성폭행(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행 무고죄는 타인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로 신고해, 그 타인이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한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직업을 잃거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무고죄는 고의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허위 신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오해나 실수로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의성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피의자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 하여 피의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소인과의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 기록과 같은 디지털 증거가 있다면 이를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고, CCTV 등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억울한 혐의를 받는다면 혼자 경찰에 진술하러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여 조사 후 이를 바로잡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 후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확실히 정리한 후, 수사 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무혐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단계가 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를 고려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없이 맞고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 맞고소는 감정적인 반응에서 비롯된 결정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복수심보다는 증거와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우고, 자신이 받은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무고죄 맞고소를 고려할 때는 모든 경우를 비교한 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적 관계를 가졌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함께 아침식사를 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A씨는 경찰로부터 해당 여성이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매우 당황했지만, 사건을 맡게 된 저는 A씨가 고소장의 내용을 부정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증거를 확보한 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A씨의 진술과 제 의견서를 바탕으로 A씨에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며, 법정에서 그 여성은 허위 사실로 A씨를 고소한 것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무고죄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A씨는 해당 여성과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금이 변호인 선임료 및 각종 부대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규모에 이르렀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과 함께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