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칸막위 위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본 사건 

여자화장실 칸막위 위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본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여성이 올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징계조치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겨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졌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깊이 뉘우치는 상황에서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려에 대비하여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닌 성 충동에 대한 치료이며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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