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목적으로 만나 술을 마신 뒤 강제로 간음한 사건 

공부를 목적으로 만나 술을 마신 뒤 강제로 간음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외국어공부를 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녁을 먹게 되었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호텔에 가게 된 것이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정확히 소개하지 않은 이유로 다툼이 생긴 원인으로 피해자가 고소진행을 한 것이라고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반박 및 의뢰인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참여에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을 간접적으로 확보하여 반박하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