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으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강간한 사건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강간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스타킹을 찢어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으면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현장에 있던 웨이터의 진술을 확보하여 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이 당시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 후 추궁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으며 웨이터의 진술이나 현장 상황을 확인해 보았을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