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성공사례]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받은 전략은? 

[성공사례] 지하철 성추행 -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하여 지하철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던 중 이 사건 피해자가 의뢰인의 옆에 앉았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돌연 성적 충동이 일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크게 놀란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경찰대에 체포 및 연행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착잡한 심정으로 지하철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성추행 사실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며, 고소장 열람을 통해 지하철 성추행 고소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명확히 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로 지하철 성추행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감경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사죄의 뜻과 피해 배상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를 통한 선처 피력

의뢰인의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양형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으로써,

▲ 의뢰인은 지하철 성추행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았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정상이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