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권유로 시작한 코인, 늘어난 채무에 개인회생, 탕감률 61%
가족권유로 시작한 코인, 늘어난 채무에 개인회생, 탕감률 61%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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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권유로 시작한 코인, 늘어난 채무에 개인회생, 탕감률 61%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61.35%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투자로 인해 대출을 돌려막기 하다 과도한 부채를 떠 앉게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친형을 통해서 코인을 좀 사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노후대비를 위해 코인을 좀 사두면 3년 후쯤 2~3억쯤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설득하였는데, 그동안 주식에 관심도 갖지 않았고 코인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의뢰인은 가족이 추천하는 부분이다보니 신뢰를 했고, 코인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었으나 이후 급격하게 코인 가격이 하락하였고 많은 손실을 보던 중 대출을 받아  재투자를 시작하였는데 코인 가격은 더 하락하였습니다. 코인으로 손실을 본 부분과 더불어 지역 내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수입이 줄어들자 카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연체가 되기 시작되어 결국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04,002,994원

재산 가치 : 35,000,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1,752,358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670,000원

변제 기간 : 60개월

총 변제액 : 40,200,359원

탕감률 : 61.35%

④ 사건의 쟁점

보정 과정에서 코인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았고 제출한 신청서 내용 그대로(67만 원X60개월)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그 결과, 61.35%의 적지 않은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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