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드값을 해결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또 다른 대출금을 받게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 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채무자는 여유롭지 않은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등록금과 생활비를 직접 벌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첫 직장이 명품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거주지보다 먼 직장을 다니면서 모자란 생활비를 카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큰 금액이 아니었기에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불어나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늘어나는 카드 값을 급여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78,796,048원
재산 가치 : 5,025,181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673,599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886,535원
변제 기간 : 24개월
총 변제액 : 21,276,840원
탕감률 : 73%
④ 사건의 쟁점
취업으로 인해 소득신고의무는 없었으나, 3개월의 급여를 평균으로 하여 변제금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출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카드대금납부로 사용하여 청산가치 반영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73%의 적지 않은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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