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로 인한 대출 빚 증가,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0%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피해로 인한 대출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한 업체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중 아버지의 폐암과 외할머니의 패혈증 진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집과 자동차를 처분하고 병원 근처로 이사하였으나 이듬해 외할머니와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이후 장녀로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돌보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삶을 바꾸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곳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고, 첫 대출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특별 정부지원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는데 이는 불법 대출이었습니다. 이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고, 현재는 대출금 납부와 생활비를 카드로 돌려 막으며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왔으나 결국 경찰에 신고 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39,843,773원

재산 가치 : 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698,635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161,568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41,816,448원

탕감률 : 70%

④ 사건의 쟁점

사기 피해 관련하여 현재 수사 진행 상태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서류 그리고 기본보정 때 활동성계좌의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하였으며, 어머니에게 월세 명목으로 이체한 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20만 원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 결과 탕감률 7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