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 소년원, 전과? 입시·취업 불이익 총정리! 

소년원, 전과? 입시·취업에 미치는 불이익 총정리! 소년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변호사 조기현 대표입니다. 소년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년원에 가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장래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등에 대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원 송치처분과 전과기록

먼저,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과 일반적인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소년원 송치처분은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리는 처분이며,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원 송치처분의 사실은 수사경력표에 기록되며, 이는 장래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후 학교생활과 낙인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로 송치되는 8호 처분은 그 기간이 짧아 출석일수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꽤 긴 기간동안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교사나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그 학생이 왜 안 나왔을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소년원에 갔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학생은 자연스럽게 낙인찍히게 되고, 퇴원 후에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이나 10호 장기 2년의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낙인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9호나 10호 송치처분은 소년원으로 전학이나 편입학을 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남게 됩니다. 교사나 학교 관계자들은 이를 알게 되고, 해당 학생은 학교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시에서의 불이익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해서 입시에서 대놓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의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장기소년원 송치로 인해 소년원 학교로 전학이나 편입학 처리된 경우, 입시 담당자가 출신 학교를 보고 "이 학생은 소년원에 다녀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점수를 낮출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이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사관학교에서의 불이익

사관학교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처분이 더욱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사관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신원조사 단계에서 소년보호처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반영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사관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사관학교와 같은 곳에서는 소년원 송치처분 사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취업에서의 불이익

단기 소년원 송치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을 수 있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서의 불이익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은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담당자가 지원자의 출신 고등학교를 확인할 때, 그 학교가 소년원 학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좋은 점수를 주기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선입견이라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원자의 인격이나 품성을 판단할 때 이러한 기록을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소년보호처분 이후 동종범죄와 상습범 인정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반복적인 범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원 송치를 피하려면?

소년원 송치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주장하는 참작 사유만으로는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년법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소년사건 경험을 통해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년원 송치처분 후 항고 가능

이미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년원 송치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소년원 처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많이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소년원 송치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표에 기록이 남고, 이후 입시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 입시, 취업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소년원 송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송치처분을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고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