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여의도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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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다, 결국 서로를 위해 홀로 서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지셨을 수 있죠. 반복되는 다툼에 더 이상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치셨을 텐데요,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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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미 많은 감정적 고통과 혼란을 겪고 계실 겁니다. 특히, 배우자의 잘못이 분명하다고 느껴질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여의도 이혼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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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가족법은 이혼 사유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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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배우자 간의 갈등이나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유책배우자)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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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상황에 대한 원인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칭하며,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유책주의’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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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 청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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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외도, 폭력, 부정한 행위 등을 저지른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신성함을 보호하고,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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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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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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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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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혀용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와 같은 판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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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관계의 파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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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 부부로서의 실질적 관계(경제적, 정서적 교류 등)가 단절되었는지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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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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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행위가 파탄의 주요 원인인지, 또는 상대방도 일정 책임이 있는지 검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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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대방의 상황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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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을 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큰 피해를 주는 경우 이혼 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령, 경제적 의존 상태, 질병 등 미리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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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 통념 및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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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거나, 사회 통념상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질 경우 이혼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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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 측에게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유책배우자였다면 결혼생활 동안 어떤 식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가정이 어떻게 파탄 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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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이혼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앞두고 기타 이혼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대한중앙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