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사기 손해배상? 전액 방어 성공한 비결 

“투자 사기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저는 소개해 준것 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9년 동안 대구·경북 지역을 넘어 전국을 무대로 민사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정수 변호사 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 사기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 큰 상심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단순히 주식 정보를 공유하고 소개했을 뿐인데, 투자 사기로 고소장과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 사례 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액 기각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끝까지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가서도 결국 판결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1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단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년동안 리즈법률사무소에서 900건이 넘는 사건을 전담하여 온 저의 노하우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원고는 주식 관련 카페의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대화방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매도·매수 시기를 공유하며,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면 일정 금액을 사례비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의 주식 리딩으로 인해 손실을 보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무려 1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은 깜짝 놀라 저희 리즈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요 쟁점: 의뢰인은 정말 투자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까?

주식 투자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중 하나는 투자 자문 행위 여부 입니다.

단순한 정보 공유인지, 아니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투자 수익을 보장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는 의뢰인이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 자문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지속적으로 수익을 지급받았는가?

먼저, 의뢰인이 반복적·계속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지는 않았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의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원고의 수익 발생 시 단 4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투자 자문료나 수수료를 받았는가?

의뢰인이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투자 자문료나 수수료 명목으로 특정 금액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다른 회원과 상의한 후 스스로 송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수익 보장 약정을 했는가?

원고는 의뢰인이 수익을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 자문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음을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또 다른 투자자의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증인은 "투자자들은 의뢰인과 어떤 수익 보장에 대해서도 약정한 적이 없으며, 계좌 관리를 일임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투자 자문을 영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죠.

이를 통해 원고의 손실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내 사건을 다뤄 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설령 잘못이 없더라도, 소장을 받으면 조급하고 불안한 감정이 드는것은 당연합니다.

저 또한 유년 시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에, 의뢰인분들의 심정을 더욱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의뢰인들이 원하는 변호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 의뢰인께서 2심 재판 승소 후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꼭 저희 리즈 법률사무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넘쳐나는 광고 속에서 나의 사건을 진정성 있게 다뤄 줄 변호사를 찾고 있는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적어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 2개 이상 읽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이 내 사건을 제대로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즈법률사무소 이정수 대표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