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종결! 

혐의 : 횡령

결과 : 혐의 없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a라는 기업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회사 거래처 b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a라는 기업과 회사 거래처는 물품 거래하는 관계이고 우리 의뢰인은 물품 거래하는 담당자로서 회사 거래처로 금전을 주고받는 업무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입출금을 하기 전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승인을 해준다는 허점을 발견하여 회사 거래처 b씨에게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 측에서 횡령했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회사 측에서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를 입증시킬 만한 자료가 있나

2. 불가피한 사유로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사용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우리 의뢰인께서 더 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뢰인께서는 자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고, 회사 측에서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님께서 의뢰인 입장에 서서 이체내역, 범죄 이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왜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불가피하게 개인 계좌로 사용할 수 없었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없었기에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본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우리 의뢰인과 회사 측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니 작은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입증시킬 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었고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은 알고 보니 당시 법인계좌가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입금할 수 없다 보니 일시적으로 회사 거래처 b씨에게 이체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법리적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횡령 및 형사사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