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 2억4천만원 전액 반환 

[🎖️보증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 2억4천만원 전액 반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계약을 유지하던 중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이사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며 오히려 집을 매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계약 해지를 확정한 상태였기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계약 해지 절차를 성실히 따랐으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기한이 지나도록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나아가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현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사 날짜가 다가왔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인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

•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 법률 검토 및 계약 해지 효력 입증

의뢰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남아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절차 준비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2억 4천만 원의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으며, 임대인이 지급을 지연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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