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고소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대응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유(唯)를 개업하고 어느덧 성공사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직접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 그만큼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분야에서도 난도가 높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의 결백을 소명해 내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아낸 경험이 있는데요.

단순히 법률상담과 수임만을 권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닌 본 사안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기반으로 강간고소 대응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 고등학생 여자친구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

의뢰인은 학원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스터디어플을 이용하게 되며 당시 10대 신분이었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학업 상담이나 학습과 관련된 주제로 소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가정 환경이나 고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둘의 관계는 서서히 친밀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카오톡을 통해 4번째 만남을 약속하게 됩니다.

영화를 본 다음,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하고, 분위기도 좋아져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경기도 소재의 룸카페로 이동하여 공부를 하던 중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강간고소 당하며 미성년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혐의로 피소되며

급하게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오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실제로 본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할 때 ‘강제성 합의된 것으로 강제가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 법명이 다른 것처럼 본래의 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법적으로 ‘의제’라는 것은 본질은 달라도 법률상 같다고 판단할 때 붙이는 말입니다.

본래의 경우는 강제성이 없고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미성년자가 대상일 경우에는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미성년자의제강간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성립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고소 대응목표 : 무죄”

본 죄는 매우 중하여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밀폐된 공간, 1:1 관계에서 발생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 성범죄 자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증거로서 효력이 발휘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만일 억울한 상황에서 강간고소 당했다면?

이성이 존재한 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아 함께 대응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무죄 입증을 위한 대응 방안”

유는 의뢰인이 강간고소 당하게 된 경위를 파악한 뒤,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1) 구체적 상담 및 사실 파악

상세한 상담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검토, 전략 수립

2) 관계 파악 및 우위 미화

피해자의 연애 관계를 밝히고 서로 우위에 놓거나 지배하지 않은 동등한 입장이라는 점을 주장.

3) 행동 분석 및 위력 부인

사건 당일 행동을 면밀히 분석 후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증거로 제시.

4) 간음 부인 및 증거 제시

의뢰인이 간음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함.

결과

법원은 유의 변론을 받아들여 본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을 전면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불합리하여 의심스럽다는 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위력으로 간음한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한 죗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본인의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 1%의 가능성을 비집고 들어가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변호사라는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 판단된다면 언제든 좋으니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