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스트라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4.5%
오케스트라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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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4.5%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4.5%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 오케스트라 운영 중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과거 의뢰인은 민간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민간 오케스트라는 국가에서 고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주회를 개최할 때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면서 고정 수입이 없어지게 되자 처음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큰 연주회가 기획되어 있어 진행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큰 적자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대출은 물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 카드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고정수입을 받게 되었지만 직업 특성 상 사비를 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점 빚이 쌓였고, 끝내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54,309,049원

재산 가치 : 12,121,046원

직업 : 프리랜서

수입 : 1,880,987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288,042원

변제 기간 : 46개월

총 변제액 : 13,249,932원

탕감률 : 74.5%

④ 사건의 쟁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직전 원하던 곳에 불합격 되어 소득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으나 소명을 잘 하여 조건부인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량이 재산목록에 반영되면서 변제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등 변동되는 사항이 많았으나 결국 74.5%의 높은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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