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역 내 봉사단체의 야유회에 참석하여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A가 일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전달하던 중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고,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뒤 앞뒤로 흔들어 추행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버스 창가 자리에 앉은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어깨를 잡아 당기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로 기억이 없는 의뢰인은 2인의 피해자가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응하고자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방문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성범죄 전문 대응팀을 가동함과 동시에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 녹취,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 대응팀의 철저한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신속히 인정사건으로 전환하고 공판단계에 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참작사유 >

1)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점

2) 피해자들에게 가해할 악의가 없었던 점

3) 범죄사실 인정 및 수사 협조의 점

4) 피의사실이 다소 과정된 점 (녹취와 목격진술을 통해 입증)

5)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6)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7)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3. 사건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사무소 빈센트가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주장한 법적 근거와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적극 수용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